이 책은 “업무상 재해와 판결 분석(Ⅱ)(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편)”라는 주제로 정리하였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결 분석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행정처분한 경우에 그 불복방법으로 1차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2차로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한 법원의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법원의 판례 경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해마다 수 없이 생산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200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의 각 사건별로 행정법원(지방법원 행정사건 포함),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례를 각 사건별로 분석하여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 책에서 “업무상 재해의 판결 분석(Ⅱ)(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편)” 제목에서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업무상 재해’ 개관”, 제2장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제3장 “‘업무상 질병’과 판결 분석”, 제4장 “‘출퇴근 재해’와 판결 분석” 각 장을 마련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업무상 질병의 조사방법” 장을 마련하였다. 제3장 “‘업무상 질병’과 판결 분석”에서, ‘뇌·심혈관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중독 등 화학적 요인 질병, 물리적 요인관련 질병, 기타 질병’ 등과, 제4장 “‘출퇴근 재해’와 판결 분석”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수단’에서 다양한 ‘판결 사례’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법원, 판결 분석(원고측 주장,피고측 주장, 법원 판결 이유, 평석 순)순으로 접근하였다.
이 책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상을 청구하는 근로자나, 그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 경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활용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