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사례의 지문을 이해하는 실용주의 행정법 입문서
최신 자료의 개정법령과 판례를 반영해 설명하다
행정법은 그 영역이 다종다양하고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판례와 사례 속에서 헤매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판례와 사례에서 추출된 법리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그 얼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연결된 판례와 사례를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판례를 모두 각 단원의 뒤쪽으로 정리하는 미주 형식을 취하였다. 판례의 소개도 사건명을 붙이고 사실관계를 추출하여 현장감을 느끼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