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度版) 稅法原論(세법원론)

머리말 제1편 세법총론 제1장 조세 제1절 의의 제2절 체계 제3절 기능 제1항 국민경제와 조세 제2항 재정조달의 기능 1. 조세수입 2. 조세부담률 제3항 경제정책적 기능 1. 경제성장 2. 경제안정 3. 재분배 제4항 사회정책적 기능 1. 외부불경제 2. 외부경제 제5항 조세의 역할과 그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