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거운동으로 민주주의가 바뀔 수 있을까?
정당과 정치인, 유권자는 어떻게 뉴미디어를 받아들여야 할까?
국내 온라인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최초의 쳬계적 연구서
2002년만 해도 국내의 ICT를 활용한 정치 참여나 문화 발전을 낙관하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의한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와 국가기관의 댓글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온라인 정치는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자유로운 참여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블랙박스(black box)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온라인 정치 가설과 이론들은 충분한 경험과 연구에 의해 검증되고 토론되어야 하며, 이제는 우리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봄으로써 각 이론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를 평가해도 될 시기가 왔다. 우리의 온라인 정치가 지금은 퇴조 기일 망정 그동안 풍부한 경험적 사례를 누적해왔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전환』은 온라인 선거운동의 블랙박스를 열어 이제까지 진행된 모든 온라인 선거운동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알리고자 한다. 특히 지난 20년간 총 15회(대선 4회, 총선 6회, 지방선거 5회) 국가선거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유형화하고 체계적인 이론 적용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정치참여 사례를 미디어?행위자?의제 및 제도의 네 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온라인 참여이론, 미디어효과론, 네트워크론, 사회자본론, 역의제설정이론 등 다섯 가지 이론을 통해 각 사례를 다루었다.
이 책의 제목과 구성은 엑스포드(Barrie Axford)와 허긴스(Richard Huggins)가 2001년에 편집한 책인『뉴미디어와 정치(New Media and Politics)』의 각 장의 제목과 구성을 참고하였다. 뉴미디어와 정치의 특징을 분야별로 고찰한 엑스포드의 책은 민주주의 전환의 요소를 정당, 시민권, 공론장, 리더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제목과 각 장의 제목을 ‘변화’가 아닌 ‘전환’으로 한 이유는 아직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며 전환이 진행중이거나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말을 못 알아듣거나 아예 듣지 않으려는 고압적인 정치인, 비관하다 못해 무관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 다양하다 못해 사고투성이가 되어버린 선거운동… ‘그래봤자 선거이지만 그래도 선거’인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제는 지겨운 말이 되어버린 민주주의의 가치를 작게나마 오롯이 세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