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암기사항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105. 용도구역 정의 ★-2009
11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08
113.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118.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용도지역별 규모 ★-2006
123. 건축허가 사전결정 효과 적용지역으로서 도시지역 ★-2019
125. 건축물 대지 분할제한 용도지역별 규모 ★-2013
130. 법정 용도지구 지정 변경 ★-2005
132. 방재지구 세분 ★-2019
135. 개발진흥지구 세분 ★-2014
136.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정의 ★-2020
137. 복합개발진흥지구 정의 ★-2014
139.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2017
140.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역 ★-2017
142. 경관지구 건축제한 ★-2012
145. 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 ★-2012
146. 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2018
147.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특례 ★-2015
149. 방재지구 필로티 구조 층수 특례 ★-2018
152. 녹지지역 대지 규정 적용 특례 ★-2013
153.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2019
2회 출제
104. 용도지구 정의 ★-2010, 2019
108.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2008, 2009
120.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으로서 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2005, 2010
124. 공개공지등 설치대상 용도지역 ★-2015, 2016
127.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대상으로서 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2007, 2011
143. 고도지구 건축제한 ★-2012, 2018
3회 출제
10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권자 ★-2005, 2010, 2017
107.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특례 ★-2008, 2009, 2013
114.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007, 2011, 2020
117. 조경면제 건축물 건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011, 2014, 2020
131. 경관지구 세분 ★-2007, 2014, 2019
4회 출제
103. 용도지역 정의 ★-2005, 2006, 2007, 2010
12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용도지역별 규모 ★-2005, 2006, 2014, 2018
133. 보호지구 세분 ★-2005, 2007, 2014, 2019
134. 취락지구 세분 ★-2007, 2011, 2017, 2019
14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2, 2014, 2018, 2020
5회 출제
109. 농림지역 결정·고시 의제 ★-2005, 2006, 2007, 2008, 2015
6회 출제
112.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005, 2006, 2008, 2010, 2011, 2015
미출제
110.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고시 의제
115.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폐율 150퍼센트 상한요건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16. 자연취락지구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19.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 대상 용도지역
122.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로서 도시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 의제
12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업경영계획서 면제 대상으로서 계획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
128.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배제
129. 자연녹지지역 공원·유원지 건폐율 특례
138. 특정개발진흥지구 정의
141. 복합용도지구 지정지역
148. 경관지구ㆍ고도지구 리모델링 건축물 특례
150. 고도지구 건축물ㆍ대지 규정적용 특례
151. 방화지구 건축물 규정 적용 특례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