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진국’에서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할
K를 위한 조언
K-방역 말고 BTS 말고 ‘진짜’ K를 말하다
넷플릭스 세계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과 〈지옥〉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 BTS와 블랙핑크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K-팝,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K-방역…. 이렇듯 K는 이미 선진국이 된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계인의 시선으로 한국의 모순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해부해온 박노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했던 K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한다.
그가 말하는 K의 진짜 모습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기도 하다. 반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혐오의 일상화, 대선 후보의 ‘주 120시간’ 발언이 보여주는 구시대적인 노동관, 중국의 부상 속에서도 여전히 미국에 치우친 외교 정책 등등 그는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소득만 높은 ‘유사 선진국’에서 개인이 행복한 ‘진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선진국’과 중세 사이의 어딘가,
낯설고도 혐오스러운 K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책은 한국이 나라는 부강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어가는 곳, 황폐해진 마음을 견디다 못해 매일 평균 38명이 자살하는 ‘사막’이라고 비판한다.
1장 〈과거-돌아오는 망령들〉은 ‘선진국’ 한국이 이미 극복했다고 믿었던 빈곤 같은 문제가 귀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굶주림이나 영양 부족 같은 전통적인 빈곤은 크게 개선됐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누릴 수 없는 ‘시간 빈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 빈곤’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1,908시간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687시간)보다 221시간이나 더 일하는, 세계 최악의 초장기 근로 사회 중 하나다. 또한 업무 스트레스, 육아 등으로 37.9퍼센트의 성인이 ‘섹스리스’가 됐고, 미혼 남녀는 10명 중 3~4명만 이성교제를 하는 ‘관계 빈곤’ 사회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에 대해 ‘자본이 우리에게 빼앗은 삶의 행복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장 〈위계-‘높으신 분’ 없는 세상을 위하여〉에서는 중세의 군주나 봉건영주를 연상케 하는 한국 사회의 엄격한 권위주의를 비판한다. 교수가 학생들을 거느리고 시찰할 때, 학생들에게 모든 실무를 맡기고 자신은 명령만 내리는 모습이 마치 “농장주가 농노들을 데리고 다니는 광경”과 닮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학벌 또한 일종의 신분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녀처럼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학력을 부모의 힘으로 얻는 ‘2세 사회 귀족’들”과 현대판 ‘평민’ 자녀들이 걷는 삶의 궤도가 태생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장 〈혐오-나는 혐오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정서인 ‘혐오’를 다룬다. ‘빌거(빌라에서 사는 거지)’ ‘이백충(한 달에 2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사는 벌레 같은 사람)’ ‘난민충(벌레 같은 난민)’ ‘맘충(벌레 같은 행동을 하는 아기엄마)’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는 빈민?여성?난민 등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와 차별이 일상화됐다. 저자는 이를 두고 한국은 “인간이 벌레가 된 나라”라고 규정한다. 이 같은 혐오는 내부를 넘어 외부의 타자로도 향하는데, ‘착짱죽짱(착한 짱개는 죽은 짱개다)’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맹렬한 중국 혐오가 대표적이다.
삶과 지식의 ‘식민화’를 딛고
‘진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4장 〈노동-일이라는 식민지〉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식민화하고, 심지어는 삶 자체를 앗아가는 노동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 2015년 광주에서 한 학교의 야간 당직 기사가 과로사했는데, 그는 내리 73시간(!)을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와 같은 학교 야간 당직 기사들은 1년에 무려 6,000시간 정도를 일하는데, 이는 1960년대 말 평화시장에서 미싱을 돌리던 여공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를 누비는 ‘자랑스러운 K-콘텐츠’를 만드는 드라마 촬영팀, 개발자들도 밥 먹듯이 야근을 한다. 이처럼 말 그대로 ‘살인적인’ 노동은 개인이 자신을 돌볼 시간과 여력을 빼앗아간다.
5장 〈세계-‘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위하여〉는 ‘몸은 아시아에 있지만, 머리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한국의 실상을 분석한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알아도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 바진(巴金, 1904~2005)은 모르는 한국의 교양인들을 보면 알 수 있듯, 한국의 교육과 미디어가 말하는 세계는 사실상 미국과 유럽이다. 제국주의 열강이었던 미국과 유럽을 ‘보편’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 속에서 한국보다 가난한 아시아 나라들은 ‘서구화’된 한국이 ‘개발’해줘야 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아류 식민주의 속에서 유럽의 이슬람 혐오가 한국에 ‘직수입’되고, 예멘 난민 등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반감을 낳는다.
6장 〈미래-사라져야 할 것들, 와야 할 것들〉은 한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앞서 다뤘던 여러 문제는 한국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했고,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증거다.
저자는 특히 신자유주의의 붕괴와 기후 위기에 맞서 ‘한국식 생태형 복지국가’ 건설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무상 고등교육?무상 의료?공공의료기관 병상 확충부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농업 장려, 기후난민 폭증에 대비한 이민정책 검토 등 다양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K에 필요한 새로운 ‘상식’
하지만 한국 사회의 여러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하는 일은 제도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오늘날의 한국을 ‘불행한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사회구조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타자에 대한 관심과 존중, 그리고 나와 남을 이어주는 소속감”의 고갈에 있다. ‘성장’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나를 지지하고 내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타자, 나에게 존재감을 부여해주는 집단은 사라졌고, 이들의 부재는 개개인이 고통을 버틸 힘을 빼앗아버렸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회의 에토스(ethos), 즉 이 사회의 상식과 통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을 ‘능력’ 위주로만 평가하여 그 개인에게 ‘급’을 매기고, ‘경제성장’을 최고의 사회적 가치로 여기는 의식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을 잠재적 적이나 내가 살려면 밟아야 할 존재로 여겨온 기존의 ‘상식’에서 벗어나 “‘능력’의 유무나 위치 고하를 떠나 만인이 그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사회의 목표는 성장이 아닌 인간과 생태계의 총체적 생존이라는 점”이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을 때야 비로소 K가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