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개념에 대하여 기초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 생산 요소인 토지, 노동과 자본 모두 봉건주의 연장선상에서 기득권층의 탐욕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해석됨으로써 개념부터 잘못 정리된 제도일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 본질이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제도라면 미련 없이 과감히 타파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삶을 향유하는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개념으로 자본주의를 다시 해석하고 정리해야 한다. 자본주의에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허울뿐인 엉성한 자본주의를 민주 자본주의로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경제 전반에 민주주의 도입 〈자본주의 개념 재해석〉 〈경제 질서 고정 관념 타파〉 〈합리적 새로운 질서 모색〉
등급별 동일한 급여 = 임금투쟁 무용론
-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공무원, 사기업 급여 동일
- 사기업 임직원에게는 부의 창출 대가로 수익 추가 배분
전 국민 600평 = 전 국토 나누기 전 국민
- 우리나라 땅의 주인은 우리 모든 국민
- 국민이 기업/정부에 부지 사용권 일정기간 제공하는 것
기업 경영 민주화, 금융 기능 축소
- 기업 경영에 삼권분립 제도 도입 (소유 경영 분리)
- 민주주의 제도인 보통비밀선거 주주총회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