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가 함께했던 소득주도성장을 돌아보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공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꿈꾸는 담대한 정책 비전이었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시대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기조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과제인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간 애써 일구어낸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책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 책에서 기술하고 제안하는 내용이 모두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격동의 시대 속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