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박사인 정성찬 변리사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대법원 등에서 특허심사,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에 대해 20년 넘게 경험한 바 있고, 최근 변리사 업으로 특허업무에 많은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다. 또 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누리산업, 산학협력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균형 잡힌 시각과 사고를 갖고 있는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와, 현재 변리사로서 실무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스타트업 청년, 대·중소기업의 직장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모든 분들에게 발명 특허의 처음부터 끝까지(아이디어 착상, 발명과정, 특허획득, 특허로 돈 벌기, 특허소송 등의 일련의 모든 과정)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작년을 기점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현재 우리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하는 큰 틀에서 담론과 더불어, 스타트업 기업은 물론 국가발전에서의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허 변리사 입장에서 단지 특허를 활용해 돈을 벌자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용 오픈이노베이션의 원리를 작동시켜 연구개발, 특허권리화를 통해 개인 및 기업발전은 물론 국가성장을 이끌어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1장)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
운크타드(UNCTAD)에서 작년 7월 2일부로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해 주었다.
우리 스스로 미처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고, 그것도 세계 여타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편에 속하는 국가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가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가 그 대단함에 대해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더욱더 당당하고 의젓할 수 있도록 사기를 복 돋아, 서로 용기를 주어야 한다.
앞으로 선진국으로의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전략은 종래 선진국을 모방하여 따라잡은 방식으로는 어렵고, 우리만의 기술을 확보하고 보호해야 하는 숙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를 더 이상 개도국이라고 봐주지 않고, 총성 없는 기술전쟁의 세계시장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기술패권을 쥐고 기술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대응방안인 과제 놓고 진정 고민해야 한다.
□ (2장) 일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일본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에서 시중에 풀린 돈과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 투기하는데 돈이 몰리게 할 것이 아니라 내외부의 자원과 기술에다 포용과 혁신의 작동원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생산적인 기술혁신에 돈이 몰리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미리 대비해 둬야 할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젊은이들이 모험심을 버리고 무기력해지도록 만드는 사회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요즘 무섭게 치솟는 집값이 예고하고 있듯이 부동산 버블로 인한 장기침체의 도래를 경계하고 예방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나 혁신하는 것에 주저한다든지 정책의 변화의 방향을 잘못 읽으면 한순간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본이 사전 경험을 통해 알려 준 메시지를 절호의 기회이자 행운의 교훈으로 삼아 포용적인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사회 및 기술혁신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만 일류국가이자 선진국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 (3장) 돈 되는 특허는 적고, 돈 까먹는 특허는 많다
우리는 많은 시간, 비용과 노력을 들어가면서 특허를 왜 가지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특허로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런데, 특허만 받아 놓고 써먹지 못하면 돈을 벌어야 할 특허가 오히려 돈을 까먹는 꼴이 된다. 우리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들이 연구개발비를 대부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활용률을 기업보다 매우 낮다. 이제부터라도 돈 되는 연구개발을 하고 돈 되는 특허를 만들자.
□ (4장) 포용 오픈이노베이션(inclusive open innovation) 기술로 돈 버는 특허가 답이다
외부 기술을 내부로 들어오고 내 기술을 오픈하여서 기술혁신을 꾀하는 포용 오픈이노베이션의 연구개발로 파괴적인 기술혁신으로 시장형 특허로 돈을 벌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중 고등학생, 대학생, 스타트업 청년,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교 등의 인간 중심의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발명인 문제해결수단인 발명의 노하우를 널리 전파하여 혁신을 유도하여야 한다.
□ (제5장) 그럼, 돈 되는 특허는 안전한가
특허로 돈을 벌게 되면, 경쟁자들이 혼자 돈 벌게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것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에서도 똑같다.
최근 기술이 글로벌화되고, 기술국경이 없어짐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특허분쟁이 증가되고 있고, 글로벌 패권 다툼은 무역 및 금융전쟁은 물론 기술전쟁에서 기술지배로의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로 진화되고 한 국가의 안보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인 우리의 S사는 세계 곳곳에서 기술전쟁이 특허소송이 매주 1건이 발생할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기술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는 곧 특허로 돈을 벌게 되면 그 경쟁기업들이 그냥 혼자 돈 벌게 놔두지 않게 된다. 그래서 특허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및 포에버 특허를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한다.
이 같은 특허분쟁에서 최대의 공격과 방어는 결국 혁신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미리미리 특허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 (6장)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ㅇ 정부, 포용 혁신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ㅇ 지방자치단체, 파괴적인 포용 혁신을 해야 한다
ㅇ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포용 오픈이노베이션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ㅇ 청년들이여,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선진 대한민국에서 파괴적이면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술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하여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짐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곧 청년들의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초일류국가로 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