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국가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국민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모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의 모든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국민이 다스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계급과 신분으로 시달리지 않는 사회, 성별과 빈부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 사회,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양극화니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사회,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사회를 말한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참 이상한, 찍을 후보가 없는, 민주화 이후 가장 역겨운 대선이라고 한다.
수천 년간 외쳐왔던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어쩌다 한번 행사하는 투표로 국민을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고 거대 정당이 번갈아 권력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러려고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것인지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했다느니 망했다느니 말들이 많지만 당장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류가 추구하는 올바른 방향이 어딘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전 세계를 활발히 휘젓고 다니는 우리 무역과 한류와 마찬가지로 눈앞에 처한 민주주의 장애물을 과감히 제거하고 거침없이 민주주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