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과 학생자치법정의 관계

[본문 중 발췌] 학생자치법정의 도입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청소년법정(Teen court)을 모델로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자신이 저지른 비행에 대하여 또래의 청소년들이 재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정규 사법절차를 우회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는 일종의 다이버전(diversion)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