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 발췌]
현행 성 관련 법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은데, 이유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념과 형량이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그때 그때의 여론에 추종하여 임시방편식으로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가 정확하지 못하여 혼란스럽거나 어떤 경우에는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을 나열해 보면, 성희롱·성폭력·성폭행·성추행·성매매·성비위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