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통상 교권은 교사가 가진 교육적 능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도 이해되기 때문에 교권보호는 교육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교권에 의해 실천력을 얻게 된다면 교육의 성과는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의 선택 및 활용권, 학업성적 평가권, 학생 징계권, 신분상의 권리에는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쟁송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육회 참여권, 그리고 재산상의 권리에는 보수를 받을 권리, 실비 변상을 받을 권리, 연금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