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절차를 준용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나 법적 해석에는 조세와 큰 차이가 나지만, 실제 공과금을 징수하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공과금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조세와 같은 채권으로 동일시하여 공과금을 징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자는 그간 소속 직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무 강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공과금의 징수절차를 더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조세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실무상의 오류를 줄여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과금에 대한 강제징수절차(체납처분)를 위한 “공과금 강제징수실무”라는 본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