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심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기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경영자 고령화가 크게 이슈화되고 있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중 가업승계 지원 관련 조항은 파격적 변화라고 해야 할 정도로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이번 개정에서는 가업승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세제 혜택 규모는 크게 증대되었다. 반면, 지금까지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한 주요 원인이었던 까다로운 사후관리 조건은 대폭 완화되었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도 신설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영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컨설팅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컨설턴트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책은 이번 세법 일부개정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서 주요하게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관련 세법 내용을 기반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제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나아가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거나 가업승계에 관심은 있으나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경영자와 컨설턴트에게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신 개정 세법 내용 중 가업승계와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유사도서와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진 경영자가 스스로 가업승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자 하였다. 둘째, 가업승계와 관련된 법조문에 대해 세무당국이 유지하고 있던 유권해석이나 조세심판 결과를 뒤집은 중요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제공하여 가업승계 준비에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셋째, 최신 개정 세법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개정 전 내용과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별도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중요한 변경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영자와 가업승계 컨설팅에 종사하는 컨설턴트가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이 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