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IM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도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 여건 하에서 우리 국민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신의 재정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하여 왔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2 대한민국 재정」은 총 3부 27장으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를 정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예산안 편성 파트에서 정보화사업·재난 안전사업·공적개발원조(ODA)·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예산 집행 파트에서는 예산비중이 큰 출연·출자·보조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재정제도에서는 부담금 및 대외군사판매(FMS)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2부에서는 2022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내역을 다루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과정을 추가하였으며, 제3부에서는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의 재정 현황과 주요 재정사업을 정리하였다. 그 밖에 글상자를 통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 장단기 국채금리스프레드의 경기변동 예측력 검토,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육투자 비교 등 다양한 이슈들을 수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