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이 정의로울 수 없는 오늘날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모순적인 법 판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100만 부 돌파 『마음의 법칙』 폴커 키츠의 법 이야기”
“법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흉악범죄들의 법 판결을 보며 누구나 한번쯤은 이러한 의구심을 품어보았을 것이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공정한가?’ ‘범인의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가?’ 혹은 반대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등등 때로 우리는 사건 이후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가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보며 때로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느껴져 회의감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이다. ‘억울할 수 있는 법 판결’이 타인이 아닌 당장 나에게 들이닥친 문제라면 어떠할까? 법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은 모순적인 판결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을까?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며 응당 그 규칙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우리는 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법이 사회 속에서 작동하며 기능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 책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는 19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 법치국가가 어떻게 법의 기준을 설계해갔는지 추적한다. 19가지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며, 쉬이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문제적 사건들이다. 국가의 감시, 잊힐 권리, 여성 할당제, 동물 보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권, 동성결혼, 안락사 등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첨예하게 논쟁되고 있는 주제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에 담긴 19가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법 판결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도 지켜볼 수 있다. 종국에는 법치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 사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오늘날의 법은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 싸운 결과물”이라며, 법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결국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