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제소특약이라고도 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목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11. 23.자 2021가단53888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72558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8. 24. 선고 2015가단369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1106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5가합35782 판결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 1. 18. 선고 2022나506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66960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1. 선고 2018가단6665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545944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322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1804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81053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802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09나70434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1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