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지 벌써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산업재해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인 기업 대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산업안전 분야의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 제정 당시부터 기업과 전문가들은 이 법이 가진 법률적 모호성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간 많은 법 해설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100여 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됨으로써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