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연구

정책자금의 모든 것!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창업자금·운영자금 확보 실무 지침서!” 중소벤처기업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총망라! 30대 국내 최고 매출 배장근 세무사가 알려주는 정책자금 완벽 활용법!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운영할 때 운영자금, 성장할 때 시설자금, 수출할 때 무역자금, 사업을 전환할 때 사업전환자금, 긴급할 때 긴급운영자금, 사업에 실패하였다가 다시 시작할 때 재창업자금 등 자금에 관련한 모든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은 중소기업이 조달 가능한 다양한 범위의 다양한 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요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그 외에 궁금했던 점이나 몰랐던 점들을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정책자금의 완벽 활용 지침서이다. 중소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노하우, 정책자금! 대한민국은 물적 자원은 부족하지만 뛰어난 노동력과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출강국이 되었다. 즉, 원재료는 부족하지만 가공과 제조기술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로 소득을 창출하는 국가인 것이다. 국가 경제가 대기업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작지 않다. 국가의 기업 문화가 대기업 중심이며 이익을 대기업이 독점하는 구조일 뿐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약 350만 개의 중소기업이 운영중이며 약 1,500만 명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만큼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제의 주체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낙수효과는 실제 경제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이론과 실질을 통해 입증되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로의 탈바꿈을 시도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너무도 열악하기에 이를 직시하고, 정부에서는 이전보다 공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건비보조, 4대보험료보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세금혜택,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정책지원금, 정책보조금 등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느끼는 것은 국가 정책자금대출이다. 정책자금은 종류에 따라 다르긴하나, 일반적으로 1. 낮은 이자율 (1~4%) 2. 높은 대출한도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3. 대부분 초기(1~3년) 원금상환 부담이 없음 (기관과 대출 종류에따라 다름) 4. 추가자금 확보가 용이함 5. 추후 대출 만기시에도 연장가능성이 높음 이라는 시중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때에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혜택이 있다. 이 중 많이 쓰이며 널리 알려진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기관과 기관 내에서도 수많은 종류의 정책자금이 있다. 중소기업이 성공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다. 뛰어난 아이템과 아이디어, 노력, 실력, 믿음직스런 동반자, 행운 등. 하지만 수많은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이다. 쉽게 말해 세금은 벌어서 내면 된다. 소득세는 높은편이지만, 법인세는 실효세율이 7%대이다. 순이익을 1억 원으로 가정하면 법인세는 7%인 700만 원가량이다. 세금은 사후적인 문제이며, 현재도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금을 확보를 위해 고민중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지만 모든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은 돈으로 돈을 버는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이다. 그 부족한 자금을 가장 혜택이 큰 국가정책자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의 성공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