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1부』 책소개
「건축법」 관련 주요내용 12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1부』에서는
주요내용 36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6개 내용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농후한 기출문제인 “036. 건축허가 제한기간 ★-2021, 2015,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36. 건축허가 제한기간 ★-2021, 2015,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036-1. 관련법령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036-2. 연상암기: 허재감독 자유투는 원샷원킬
“건축허가에서 허”와 “제한에서 제(제 → 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건축허가 제한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허재감독”,
“2년에서 2(2 → two → 투로 변형)”와 “1회에서 1(1 → one → 원으로 변형)” 및 “1년에서 1(1 → one → 원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자유투는 원샷원킬”의 글자를 차용한
“허재감독 자유투는 원샷원킬”은
1.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의 제한기간은 이내로 한다.
2.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36-3. 기출문제
▲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1, 2015, 2011, 2006).
▲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2).
◎ 2년 → 1년
▲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2010, 2007).
◎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08).
◎ 2회 →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