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사회는 예기치 않은 여러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등을 비롯하여 중앙정부 및 지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또한 괄목할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양한 정책에도 저조한 성과일 수밖에 없는 제일 큰 이유는 사회 현상, 즉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금전적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사회는 과거 예비군 훈련장에서와 같이 저출생을 유도했던 정책처럼, 출산 문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던 사회는 이미 지나갔다.
한때 초등학교 교실이 모자라 2부제 수업을 진행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학생수가 모자라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폐교는 방치되어 흉물로 변해가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교사 자원이 모자라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무시험 임용은 옛말이 되었고 임용 고시가 도입된 지 오래다. 오히려 교사 수요는 퇴직 교사 충원 정도로 임용 선발 인원을 점차 줄이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물론 많은 산부인과의원도 폐업했고, 시골에서는 산부인과 의원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지방 자치단체에서 매력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입안한다 하더라고 소용없을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저출생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과 의료 분야와 같이 저출생 현상에 직격탄을 맞은 분야도 있지만, 그들이 성장한 20년 후에 병력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여기에 36개월 현역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반 토막 난 상태에서는 병력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아무리 현대전의 경우 많은 병력이 필요 없다지만 그래도 병력 자원이 풍부하면 조직 운용은 훨씬 수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저출생 때문에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경우의 대안으로 현대전이라는 상황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저출생 이전 병력 자원이 많았을 때는 징집율이 50%대로 신체검사를 통해 우수 인적자원을 선발하였다. 지금의 징집율 90%선에서는 우수 병력 자원을 선발이 불가능하고 남자면 누구나 거의 예외 없이 현역입영대상이다. 그래서 군대 내 사고가 빈발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다른 사회 문제들도 많겠지만 무엇보다 안보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대전에 필요한 무기는 구매하여 조달 가능하지만, 병력 조달의 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 대비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고 외국의 용병을 도입할 수도 없다. 궁극적으로 사회제도가 출산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지만, 현재 사회현상으로 보아 병력을 위해 갑자기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적합한 대안이 나오거나 출산율이 올라갈 때까지 50+세대들의 입대를 제안한다.
우선 50+세대들에게는 일자리가 마련되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되며 명예로운 일이기도 할 것이다. 당장의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크고, 저출생 현상에 대한 일말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50+ 은퇴 세대들에게 입대를 권한다.
물론 정부와 50+세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허락할 지는 모르겠지만 50+ 세대들의 마음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