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국가로
대한민국 희망의 미래를 제안하다!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 어젠다』는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기록한 『다문화 현장 이야기』(2015년 출간)에 이어, 차츰 다문화 국가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며 다문화 정책을 제안하는 책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펼친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보고자, ‘성숙한 공생’을 꿈꾸며 집필한 책이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인구 대비 5%인 250만 명으로,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다. 향후 외국인 500만 시대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은 인구 대비 10%가 외국인인 다문화 국가로 이행하는 중요한 시기다. 외교부는 750만 명의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했으며, 법무부는 250만 명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이민청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100만 시대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장기체류자는 해마다 100만 명씩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인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절벽, 지역소멸과 맞물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으며, 노동부와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취업비자를 4년 10개월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국가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20여 년간 다문화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시급한 정책 제언들을 이 책에 알뜰하게 담아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