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우선 적용 한다.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지에 따라 판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