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인들이 북유럽 나라들만큼의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알려진 국가 중에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북유럽 국가가 갖는 하나의 공통점은 국민부담률이 전 세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부담률은 줄곧 2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30%를 약간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40%를 넘어선다. 덴마크의 경우 국민부담률이 50% 가까이 육박한 해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소위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한국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공공서비스 및 복지시스템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부담률을 높여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현재와 같이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조세 개혁이 성공을 거두려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고 중산층에게는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고소득층 및 부유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세율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방향의 조세 개혁을 바탕으로 삼아 자살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보다 발전된 복지국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과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