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안녕하세요.
병역전문변호사 김재호입니다.
병역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기존 판결문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는 것보다는 판례집을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판례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는 생계곤란 군면제와 관련된 판례를 모았습니다.
주로 승소한 판결문을 위주로 모았습니다만,
워낙 병역감면소송의 승소확률이 낮기 때문에, 승소판례가 많지가 않아, 참고할만한 패소판결문, 형사판결문 1개, 헌법재판소 판례 1개도 추가로 편집하여 넣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의뢰인들중
충분히 생계유지가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생계가 극히 어려움에도 병무청에서 부결처분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 생사를 모르는 부모님의 동의서 날인이 없어 회송처분을 받아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민원제기를 통해 구제된 경우 그 안타까움이 해소되어 다행인 경험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생계곤란을 겪는 국민에게 좀 더 따뜻한 행정을 하길 바라면서, 또 반대로 병역기피자를 잘 걸러내기를 바라면서...
목차
1. 생계유지곤란 대체복무요원 배려
2. 이부(異父) 형(兄)의 부양 의사나 부양 능력이 있음
3.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과소비 증명으로 병역감면 거부된 사건
4.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김재호 변호사 승소사건).
5. 동의서 미제출 이유의 회송 위법 사례
6. 요건부합해도 회계사니까 군대가(김재호 변호사 승소사건)
7. 생계곤란군면제 신청 않고 입영기피 병역법 위반 형사판결
8. 생계곤란 군면제 통계
9.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등 비교적 높은 학력이니 군대가라.
10. 병역감면처분과 입영처분의 관계 및 비동거 아버지의 가족 포함 사례
11. 생계곤란 군면제 대표판례
12. 재차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의무이행기일 연기로 보지 않고 새로운 처분으로 본 사례
13. 행정소송 제기기간 도과라고 본 판례
14. 생계가족에 아버지 제외(김재호변호사 승소 판결)
15. 사실상 생계곤란 인정 판례
16. 연락을 끊은 부모의 경우
17. 재차 현역병 입영통지는 연기통지일 뿐 독립한 처분 아니라는 판례
18. 월수입액 잘못 산정
19. 월수입 잘못 산정
20. 사실상 생계곤란 심의를 하지 아니한 잘못
21. 사실상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원고
22. 원고가 어머니와 동업하는 경우 월수입액 계산
23. 사실상 생계곤란 비례원칙 적용한 판례
24. 입영대상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초래한다고 본 판례
25. 병역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부결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26. 병무청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아버지의 형제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