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시대가 만든 장기미제 형사사건 이야기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는 많은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었고, 당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사기죄나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범죄를 범한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중 상당수의 사람은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미국, 캐나다 등으로 이민하기 이르렀고 결국 이 사람들은 IMF 외환위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기소중지자로 분류되어 여권 발급, 체포, 구속,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몇 해결 사례를 추려 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기재된 사례에는 IMF 외환위기에 형사입건된 기소중지 사건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기간에 형사입건된 사건도 존재합니다.
모쪼록 같은 상황에 놓이신 많은 분이 이 사례집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