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쿠데타인가 민주 회복 거사인가
10·26 사건의 진실을 밝혀 줄 비공개 재판 법정 증언록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왜 대통령 박정희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피고인 김재규》는 이 물음에 가장 실증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10·26 군사재판의 1심 공판 10개 회와 2심 공판 4개 회의 전 녹음을 정리한 비공개 재판 통합 증언록이다. 당시 군사재판을 이끈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변호사의 녹취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책은 저자가 1993년 한 의인으로부터 테이프를 제공받은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김재규는 군사법정에서 박정희에게 권총을 쏜 이유에 대해 “다수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나의 가족과도 같은 각하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12·12 군사반란으로 실권을 쥔 신군부가 조정하는 군사재판의 재판부가 그것을 인용할 리 만무했다. 2020년 김재규의 유족들은 재심신청을 하며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죄목 ‘내란 목적 살인’이 “사실과 법리에 위반되며 사법살인과 다름없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유족이 제출한 재심신청은 2024년 들어서 구체적인 심리를 몇 차례 마친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45년이 지난 오늘의 사법부가 그의 유족들이 신청한 재심에 대해 과연 제대로 역사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