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 시대인 21세기 우리나라의 정치는 계엄과 탄핵 등 극단적인 후진국 수준의 진영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도 진영으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으나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정치에 직접 관여해 본 적이 없는 공학자의 시각에서 현재의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흑수저 요리사의 따뜻한 점심처럼 독자에게 다가가길 바란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 법조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념과 지역 대결 과정에서 성장한 법조인, 권력의 시녀에서 권력자로 입성, 선거 공정성과 의료 대란 빌드업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폭넓게 다룬다.
이 책은 제1편 '진영 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정치', 제2편 '법조인은 심판인가요? 아니면 선수인가요?', 제3편 '법조인이 제자리로 돌아온 세상'으로 구성된다.
제1편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한 진영 정치의 탄생과 국민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념 갈등으로 시작해서 지역주의가 더해진 상황을 필자만의 관점으로 해석했다.
제2편에서는 법조인들이 권력에 얼마나 침투했는지를 새로 개발한 '삼권분립 지수'를 적용하여 정량화된 수치로 보여 주고, 사회적 이슈인 선거 공정성과 의료 대란에서 법조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제3편에서는 '지배 이미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6.25 전쟁, 5.18 민주화운동 등 진영 정치에 몰입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미지를 소개하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지배 이미지를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의 기조는 법조인을 적대시하고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심판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이다.
뉴(new) 법조인이 손흥민 같은 선수가 아닌 우리 사회의 심판 역할에 충실하면, 10년 후 미래에는 삼권분립 지수가 1등급으로 개선되고, 선거에서 대구와 전라도의 득표율도 정상적인 범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