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대화로 읽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안내서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의 지혜로운 대화 방식을 담은 플라톤의 『향연』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독자들이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법과 제도 분야의 전문가인 멘토(선생님)가 인공지능 기본법을 주제로 조별 발표를 준비하는 두 중학생(윤우, 선우)과 함께, 법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며 대화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독특한 구성을 도입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법의 목적과 원칙, 핵심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제2장 추진체계에서 법 실행을 위한 국가 시스템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살핍니다. 제3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에서는 AI 기술 및 산업 성장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상세히 다루며, 제4장 윤리 및 신뢰성 확보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 신뢰 기반 조치, 고영향 인공지능 책임 등 필수적인 안전망을 집중 조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보칙과 제6장 벌칙을 통해 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충 규정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까지 충실히 담아냈습니다.
이 책은 대화라는 친근한 접근을 통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법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의 핵심 논지를 빠짐없이 전달하며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품격 있는 입문서가 될 것입니다.
이 소개글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책의 성격과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기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