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와 일반 성폭력 행위는 현실 공간의 물리적 접촉 없이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이버와 일반 성폭력 피해자들이 실제 물리적 성폭력에 못지않게 두려움과 모욕감을 겪기 때문에 중한 성범죄(성폭력범죄)이면서 여성대상 폭력의 성차별적 권력관계 특성이 사이버공간에 반영된 범죄로서 사이버 및 일반 성범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수년전 한 여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성범죄가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과 여성들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피해자”라는 의미의 " Me Too”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 피해 여성들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시각은 가해자 중심이었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모, 옷차림, 행동을 언급하며 피해 여성들이 그런 일을 당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남역 여대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윤리의 문제라는 것이 인식되고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죄 없는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무고·위증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연예인을 상대로 잇따른 성폭행 고소와 고소 여성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이어지면서 주의가 요구 됨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무고 사범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해소를 위해 고소·고발·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보복목적형’이 42%, 채무 면제 등을 위한 ‘이득목적형’이 40%, 성폭력 범죄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합의금 취득이나 가족관계에서의 입장 등을 이유로 악용하는 ‘성폭행 관련’이 18%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약혼자의 친구 A씨와 바람을 피우며 성관계를 했으나 성관계 사실이 약혼자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약식기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그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쓴 피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무고죄는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중대 범죄에 해당 된다”면서 “만일 성폭력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됐다면 사건에 휘말리게 된 순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폭력사건 피의자는 일단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아무리 억울해도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신고나 고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무고를 입증하려면 CCTV나 녹취, 통화나 문자메시지 기록,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에 임하는 게 우선돼아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만일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적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히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처벌수위를 검찰단계에서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성범죄자로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해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책은 대한미국의 법원에서 판결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사건의 요지와 판결사례를 각 법원의 홈페이지의 “우리법원의 판결”에 소개된 성폭력 범죄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사건의 대법원판결사항과 각급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사건번호(2012고합158 등),
사건명(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강간등),
피고인명(김ㅁㅁㅁ), 직업(무직 등), 주거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등), 등록기준지(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리 222번지 등), 사건담당 검사(박검사 등), 변호인: (이변호인 등), 판결선고일, 이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의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책을 참고하여 성폭력상담을 실시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상담원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합니다.
2024. 6. 30.
초여름이 짖은 관악산, 청계산, 모락산 정상을 바라보며
편저자 박 유 범(사회복지학박사 Ph.D)
“주신 재능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