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변호사 필자들은 모두 법무부 산하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입니다. ‘9988’은 99%의 중소기업과 88%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숫자에서 따온 것으로 그만큼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막상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기업?·?중견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어떤 변호사와 접촉해야 하는지, 법률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저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제도를 소개해 드리고, 중소기업 사건을 처리하면서 ‘미리 알았더라면 해당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혹은 ‘소송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한 권의 책에 담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경업 내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계속적 거래계약해지에 있어서 유의점, 영업비밀 침해, 임직원의 배임행위, 동업관계, 법인격부인론,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위 ‘갑-을’ 관계가 문제되는 하도급법 관련 제반 이슈, 차명주식 환원,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보호와 제3자 제공, 저작권 CASE,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유의점, 취득 관련 비용?·?자산처리, 개발비 자산 이슈, 외부감사의 의미, 가지급금 관련 이슈, 회계 장부 작성 방식, 대출?·?투자의 차이점, 지점 선택 여부 등의 법률 및 회계 관련 엄선한 32가지 주제들은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부딪힐 수 있는 주요한 법적, 회계적 문제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