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국방대학교에서 육군박물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이런 오류가 있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언젠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자책 수업을 통해 그 생각을 현실로 옮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난 연구에서 시작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명칭을 「박물관 진흥법」으로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법률의 불일치가 가져오는 법리적 혼란, 행정적 비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기준과의 괴리를 깊이 파고들어, 우리의 문화기관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특별히 추천합니다.
문화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종사자
정책 입안자 또는 관련 분야 연구자
저의 작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 연구가, 한국의 문화기관 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