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냉전 이후 비군사적 영역으로 확장된 안보 개념이 다시금 국가 존립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신안보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속에서, 경제적 역량이 곧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경제 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지식재산(IP)'이 있다. 지식재산은 단순한 상업적 자산을 넘어, 국가의 기술 주권과 산업 경쟁력, 나아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지식재산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두고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역시 지식재산 기반의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념적 모호성, 법령의 산발성, 낮은 처벌 수위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 유출 사례와 같이 경제 안보의 취약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본 도서는 지식재산 침해와 기술 유출로부터 국가 경제 안보를 수호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부터 기업의 지식재산 위기관리 역량 제고, 그리고 지식재산 관리자와 실제 기술 활용자(연구자 및 엔지니어) 모두의 인식 전환과 책임감 있는 실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속에서 '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경제 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식과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이제 지식재산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