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이해하는 민법총칙

머리말 ? 법은 사람의 이야기다 1. 세상은 약속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은 수많은 약속과 관계로 움직입니다. 친구와의 약속,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 학교에서의 규칙, 심지어 “이건 내 거야”라는 말까지 ? 모두 법의 세계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민법총칙(民法總則)은 그 약속과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규칙을 모아둔 부분입니다. 형법이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준다”는 법이라면,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공정하게 지키게 하는 법”입니다. 2. 판례로 본 “법의 첫걸음” 법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지고 발전합니다. 그중에는 중학생도 흥미롭게 읽을 만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법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감정,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3. 왜 ‘민법총칙’을 배우는가 민법총칙은 민법의 첫 부분으로, ‘사람’, ‘물건’, ‘권리와 의무’, ‘약속과 책임’ 같은 모든 법의 기본 언어를 다룹니다. 이 기초를 이해하면 형법·상법·행정법 등 다른 법도 훨씬 쉽게 읽히게 됩니다. 법을 처음 배우는 중학생이라면, ‘법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문장으로 정리한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4. 이 책의 목표 이 책은 민법총칙의 모든 조문과 주요 판례, 통설 이론을 빠짐없이 반영하되,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풀었습니다. >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법률용어 해설서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교양서’이기도 합니다. 5. 책의 구성과 원칙 이 책은 여섯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각 장마다 - 현행 민법 조문 - 대표 판례 요약 - 통설 기준 이론 정리 - 생활형 해설 및 예시 - “오늘의 법 교훈”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문은 2024년 3월 15일 시행 민법 기준, 모든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 및 종합법률정보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6. 독자에게 드리는 말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지 법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배우는 일입니다. > “법은 사람을 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다.” 이 책이 여러분의 첫 법률서가 되길 바랍니다. 읽는 동안 법이 우리 일상 안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느껴보세요. 목차 머리말 ― 법은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언어 서문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1. 법의 존재 이유와 기능 2. 민법의 위치와 체계 3. 법의 종류 ? 공법과 사법 4. 법의 근원 ? 법률, 관습법, 조리 5. 판례 이야기 ? 약속은 법의 시작이다 제2장. 사람 ? 권리의 주체 1. 법의 주인공은 사람 2.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3. 후견제도 ?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4. 법인의 권리능력 5. 주소와 국적 6. 오늘의 법 교훈 7. 판례 이야기 1) 태아도 사람일까? 2) 청소년의 계약은 무효일까? 3) 치매 어르신의 땅 매매계약 제3장. 권리의 객체 ? 물건과 행위 1. 권리의 대상이란 무엇일까? 2. 물건(物) ?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3. 재산과 비재산 4. 법률행위의 객체 ? 약속과 행동도 법의 대상이다 5. 권리의 객체로서 ‘행위’의 의미 6. 오늘의 법 교훈 7. 판례 이야기 1) 우리 집 고양이도 물건일까? 2) 내 얼굴을 허락 없이 썼다면? 3) 불법 계약의 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4) 말 한마디가 계약이 될 수도 있다 제4장. 법률행위 ? 약속의 법리 1. 약속이 법이 되는 순간 2.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3. 무효와 취소의 구별 4. 불공정한 법률행위 5. 조건과 기한 6. 법률행위의 대표 원리 ? 계약자유와 신의성실 7. 오늘의 법 교훈 8. 판례 이야기 1) 장난으로 한 계약도 효력이 있을까? 2) 문자로 한 계약 취소도 유효할까? 3) 속아서 산 땅, 되돌릴 수 있을까? 4) 급한 돈이 필요해서 판 집 5) 합격하면 결혼하자? 제5장. 시간과 시효 ? 권리의 한계 1. 시간은 법 위에서도 흐른다 2. 시효의 법적 근거와 의미 3. 시효의 기산점과 정지·중단 4. 시효의 원용과 포기 5. 기간의 계산 6. 오늘의 법 교훈 7. 판례 이야기 1) 빚을 10년 동안 안 갚으면? 2) 20년간 사용한 땅, 내 것이 될까? 3) 소송을 제기했지만 주소가 틀렸다? 4) 채무자가 시효 지났는데도 갚았다면? 5) 공휴일에 기한이 끝난다면? 제6장. 법의 정신 ? 신의성실과 정의 1. 법의 중심에는 성실이 있다 2. 권리남용금지 ? 내 권리에도 한계가 있다 3.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4. 선의(善意)와 악의(惡意) ? 마음의 상태도 법이 본다 5. 정의(正義) ? 법의 마지막 기준 6. 오늘의 법 교훈 7. 판례 이야기 1) 10년간 월세를 안 올린 주인 2) 벽 10cm 침범, 전부 철거 요구한 이웃 3) 시험문제 사고팔기 계약 4)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다 5) 정의는 법보다 크다 참고자료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