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법정에 섰다. 피고석에도, 증인석에도, 그리고 판사의 고민 속에도."
이 책은 기술서도 법률서도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가 걸린 법정 드라마입니다. 저자는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 전문성과 AI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기술과 법률 쟁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뉴욕타임스의 분노, 일러스트레이터의 충격, 구직자의 절망, 성우의 배신감. 이 책은 AI 법률 분쟁 뒤에 숨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미국, 유럽, 중국의 서로 다른 규제 철학을 비교하며, 한국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규칙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현장의 지도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뉴욕타임스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연방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소장은 69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쓴 기사와 ChatGPT가 생성한 텍스트를 나란히 놓은 것이었습니다. 두 텍스트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단어 하나, 쉼표 하나까지.
뉴욕타임스의 변호사들은 이것을 '역류(regurgitation)'라고 불렀습니다. AI가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토해내는 현상. 그들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기사를 복사했다. 그것도 수백만 개를.
OpenAI의 반박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사한 게 아니라 '학습'한 것이다. 인간 작가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자신만의 문체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것은 공정이용이다.
이 소송은 단순한 저작권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었습니다. AI 시대에 정보의 가치는 얼마인가. 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정보를 학습하는 기계 사이에서, 돈은 어디로 흘러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