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미단시티의 감옥: 원주민을 구해주세요
“국가는 ‘살 길’을 약속했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15년의 ‘수감 생활’이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개발 잔혹사의 가장 아픈 기록이자, 영종도 미단시티라는 거대한 ‘행정적 감옥’에 갇힌 수백 명 원주민 지주들의 처절한 생존 보고서입니다.
▣ 기획 의도: 보상이라는 이름의 기만, 그 실체를 폭로하다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내어준 원주민들에게 국가는 ‘생활대책용지’를 약속했습니다. 타지에는 기반이 없는 이들에게 조성원가로 분양되는 상업용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남은 생을 영위할 마지막 보루이자 생존권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미단시티는 어떤 모습입니까? 멈춰버린 카지노 크레인, 잡풀만 무성한 유령도시, 그리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짊어진 천문학적인 대출 이자와 징벌적 세금만이 남았습니다. 국가는 땅을 주었으나 그 땅에서 ‘생활’할 권리는 박탈했습니다. 이 책은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경제적 사형 선고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 주요 내용: 31장에 담긴 절규와 투쟁의 법리
본서는 미단시티 비극의 서막부터 현재의 투쟁, 그리고 미래의 출구 전략까지 총 31장에 걸쳐 입체적으로 다룹니다.
• 생계의 파괴:평생 일궈온 농토와 바다를 뺏긴 원주민들이 왜 ‘금융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 행정의 무능과 부작위:iH(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가 카지노 사업 실패의 책임을 어떻게 원주민들에게 전가했는가.
• 투쟁의 무기:헌법 제23조 ‘정당한 보상’의 원칙과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한 강력한 법리적 타격 전략.
• 탈옥의 길:재매수 청구, 용적률 인센티브, 용도 변경 등 현실적인 출구 전략과 국민권익위·감사원을 동원한 압박 매뉴얼.
▣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들
1. 미단시티 피해 지주 및 가족: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법리적으로 대변해주는 '투쟁 지침서'입니다.
2. 부동산·행정법 전문가:공익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대책용지'의 형해화 문제를 다룬 '학술적 사료'입니다.
3. 정책 입안자 및 공무원:'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국민의 삶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기록'입니다.
▣ 저자의 한마디
“우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해 내 집과 내 땅을 내어준 죄밖에 없는 선량한 국민입니다. 미단시티의 폐허 속에서 우리가 쓴 이 기록은 iH를 향한 공소장이자, 우리를 가둔 사슬을 끊어내는 탈옥 선언서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삶을 제물 삼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책을 바칩니다.”
미단시티의 멈춰버린 시계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책은 그 멈춘 시계를 돌릴 유일한 동력이자, 수백 명 지주들이 다시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