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분배와 인정의 대립을 넘어서
‘인정투쟁’이라는 사회철학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보통명사처럼 회자된 지는 이미 오래이다. 주류 담론에 끼지 못한 일베와 같은 극단주의, 88만원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불협화음 등은 물론이요,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나 대형마트 계산원, 텔레마케터 등의 감정노동자들처럼 인정과 무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요소가 점차 확대되고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과 차이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강조하는 것이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 같은 분배 정의에 대한 요구를 간과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문제는 구조화된 경제적 불평등에 있는데 개개인의 정체성과 특수성에 관심을 돌리면 정작 큰 문제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인정과 분배는 서로를 배척하는 대립적 관계일까? 우리는 경제적 평등과 개인의 실존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인정과 분배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트와 미국의 저명한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는 이 책 『분배냐, 인정이냐?』에서 분배와 인정, 나아가 우리 시대의 정의에 관해 치열한 논쟁을 펼친다. 두 철학자는 분배와 인정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여기거나 분배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경제주의적 시각을 잘못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프레이저가 분배와 인정을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만 환원될 수 없는 관계로 보고 이차원적 정의관을 제안하는 데 반해, 호네트는 분배를 인정의 표현으로 보고 불평등한 분배의 심층적 토대인 사회적 인정 질서에 주목한다.
두 철학자는 상대의 주장이 가진 약점을 드러내고 각자의 주장을 방어하면서 논의를 한 걸음 더 진척시킨다. 논쟁의 초점은 옳음과 좋음을 둘러싼 도덕철학적 문제, 자본주의 경제와 문화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회이론적 문제, 계급 정치와 정체성 정치의 관계에 대한 정치철학적 문제로 발전되고 거대한 비판이론 패러다임 논쟁으로 확산된다. 이를 통해 두 철학자는 기존의 분배 정의론이나 공동체주의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실천적인 정의론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