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형사판례해설

폐기물관리법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가까운 법이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태우거나 묻는 행위는 물론이고,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보관기준을 위반하거나,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정기검사 미이행, 올바로시스템 입력 누락, 변경허가 위반 등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기물관리법을 어렵게 느낀다. 법 조문은 복잡하고, 행정규정과 형사처벌 규정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쉽게 설명한다. 무단소각, 무단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운반기준 위반, 조치명령 불이행, 허가·변경허가 위반, 양벌규정, 무죄판결 사례까지 폐기물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을 판례를 통해 정리하였다. 특히 각 판례마다 사건의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핵심 법리, 실무상 시사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법은 조문보다 판례를 통해 더 쉽게 이해된다. 이 책이 폐기물관리법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입문서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판권지 ........................................ 2 저자소개 ...................................... 3 목차 .......................................... 5 프롤로그 왜 폐기물 사건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가 ...... 8 제1장 폐기물관리법의 구조 ..................... 11 1. 폐기물이란 무엇인가 ....................... 11 2.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 12 3. 폐기물관리법 처벌체계 ..................... 13 4.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 ............. 14 제2장 무단소각 사건 ........................... 16 판례 1. 소각시설 제작자도 공동정범이 되는가 .... 16 판례 2.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책임 ............ 17 판례 3. 100kg만 태워도 처벌될까 ............... 18 판례 4. 소각량과 양형의 관계 .................. 19 제3장 무단매립 사건 ........................... 22 판례 5. 건설폐기물을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될까 ... 22 판례 6. 소각재도 폐기물이다 .................. 23 판례 7. 집 안에 묻어도 범죄가 될까 ............ 24 판례 8. 폐기물량은 어떻게 계산할까 ............ 25 제4장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사건 ............... 28 판례 9. 폐기물을 보관만 해도 처벌될까 ......... 28 판례 10. 수집·운반은 어디까지가 업인가 ........ 29 판례 11. 허가범위를 벗어나면 모두 무허가 영업일까 ... 30 판례 12. 대법원이 사건을 뒤집은 이유 .......... 31 제5장 폐기물 보관·운반 기준 위반 사건 ........ 34 판례 13. 그냥 쌓아두기만 해도 처벌될까 ........ 34 판례 14. 침출수가 조금 흘러도 문제될까 ........ 35 판례 15. 운반 과정도 엄격하게 관리된다 ........ 36 판례 16. 소각재는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 ........ 37 제6장 조치명령 불이행 사건 ................... 40 판례 17. 폐기물을 버린 것보다 명령을 안 지킨 것이 문제 된 사건 ... 40 판례 18. 폐기물을 나중에 처리해도 처벌될까 .... 41 판례 19. 조치명령이 위법하면 어떻게 될까 ...... 42 제7장 허가·변경허가 사건 ..................... 46 판례 20. 허가받은 차량만 운행해야 하는 이유 ... 46 판례 21. 올바로시스템을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47 판례 22. 과다소각과 처분용량 변경은 다르다 .... 48 판례 22-1.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시설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 51 제8장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 ................... 56 판례 23. 회사가 잘못하면 대표자만 처벌될까 .... 56 판례 24. 실질 운영자가 중요하다 .............. 57 판례 25. 근로자는 언제 처벌될까 .............. 58 제9장 무죄판결 분석 .......................... 62 판례 26. 과다소각은 했는데 왜 무죄가 되었을까 ... 62 판례 27. 동물 화장시설은 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무죄가 되었을까 ... 63 판례 28.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왜 무죄가 되었을까 ... 64 제10장 폐기물 사건 변론 실무 ................. 68 1. 수사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68 2. 공소사실을 먼저 해부하라 ................. 69 3.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어논리 ............... 70 4. 양형을 좌우하는 요소 ..................... 71 5. 폐기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 72 에필로그 판례를 읽으면 법이 보인다 ................... 74 부록 관련 형사판결 해설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