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책은 한국행정학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행정을 국가·시장·사회·기술이 교차하는 권력 구조로 이해하려는 이론적 시도이다. 그동안 행정학은 정책 집행과 조직 관리 중심의 실천적 학문으로 발전해 왔으며, 효율성과 합리성을 핵심 분석 기준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행정을 둘러싼 권력 관계, 이해구조, 역사적 형성과정, 경제적 기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녀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학을 정치경제학적 틀 속에서 재정위치시키고자 한다.
이 책은 먼저 고전 정치경제학,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 베버 관료제 이론, 공공선택이론, 제도주의, 발전국가론, 규제국가론, 거버넌스 이론 등 주요 이론 전통을 비교 분석하여 행정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이론적으로 정리한다. 이어서 한국 행정의 형성과 변화를 식민지 시기, 국가 형성기, 발전국가 시기, 민주화 이후, 디지털 전환기로 구분하여 장기적 역사 속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행정이 단순한 정책 집행 기구가 아니라 국가 권력과 자본, 사회가 결합되는 핵심 제도였음을 밝힌다.
또한 재정, 산업, 규제, 복지, 노동, 교육, 국토, 디지털 정책 등 주요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권력과 이익의 구조를 분석하고, 국가?시장?사회 관계가 행정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정치경제학적으로 해석한다. 특히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확산이 행정 권력의 작동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알고리즘 행정, 기술관료제의 부활, 플랫폼?기업?행정의 삼각구조, 감시와 효율의 정치경제, 책임과 민주성의 재구성은 디지털 시대 행정국가의 핵심 특징으로 제시된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행정학을 정치와 경제의 주변적 응용학문이 아니라 국가 작동의 원리를 설명하는 중심 학문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한국의 식민지 경험, 압축적 산업화, 발전국가 체제, 민주화, 디지털 전환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경로는 한국형 행정정치경제학의 이론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행정학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고, 한국행정학이 외래 이론의 수용 단계를 넘어 독자적 이론 생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동시에 이는 AI 시대의 국가 역할, 행정 권력, 민주적 통제, 정책 설계에 대한 새로운 분석 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도 함께 제시한다.
핵심어: 정치경제학적 행정학, 발전국가, 국가?시장?사회 관계, 권력 구조, 정책연합, 기술관료제, 알고리즘 행정, 디지털 국가, 한국행정학 이론화
〈English Abstract〉
This book seeks to reconstruc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from 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conceptualizing administration as a central arena where state, market, society, and technology intersect. Traditionally, public administration has developed as a practice-oriented discipline focused on policy implementation,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While this approach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institutional and policy development, it has often overlooked the deeper structures of power, interests, historical formation, and economic foundations underlying administrative processes. This study aims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by repositioning public administration within a broader political economy framework.
The book begins by revisiting major theoretical traditions?including classical political economy, Marxist state theory, Weberian bureaucracy, public choice theory, institutionalism, developmental state theory, regulatory state theory, and governance approaches?to illuminate the political and economic nature of administrative systems. It then examine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Korean administration across key phases: colonial rule, state formation, the developmental state era, democratization, a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period. Through this long-term perspective, the study demonstrates that administration has functioned not merely as a policy implementation apparatus but as a central institutional mechanism through which state power, capital, and social forces have interacted and evolved.
The analysis further explores key policy domains?such as fiscal administration, industrial policy, regulation, welfare, labor, education, urban development, an
